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사우디아라비아의

,

주요

,

석유시설과

,

유전이

,

드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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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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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에

,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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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

공포감이

,

확산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드론의

,

불법

,

비행을

,

감지하고

,

이를

,

무력화하는

,

안티드론(anti-drone)

,

시스템의

,

구축을

,

위한

,

기술개발과

,

실증사업이

,

추진되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항공기

,

경량항공기와

,

함께

,

초경량비행장치의

,

항행을

,

방해하는

,

행위를

,

모두

,

금지하고

,

있어

,

향후

,

안티

,

드론

,

시스템의

,

운용에

,

제약이

,

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국민보호와

,

공공안전을

,

위한

,

테러방지법에

,

따라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관계기관이

,

비행

,

중인

,

초경량비행장치를

,

대상으로

,

대테러활동을

,

수행하는

,

경우

,

해당

,

초경량비행장치의

,

비행을

,

차단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불법적인

,

드론

,

사용을

,

통한

,

테러의

,

위협으로부터

,

국가와

,

국민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6조제3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