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2011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반북 대결정책으로 못박고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음 탈북자단체가 이를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계속 살포하자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수발의 포격을 가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접경지 주민들 안전도 위험에 처한 바 있음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 보장 접경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 분단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서 살아감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며 대북적대행위를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의2 및 제32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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