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26인)

제안이유 2000년대 남북은 휴전선 인근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약속했으나 민간 차원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었고 남북대화가 단절되어 있던 2011년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제안이유

,

,

2000년대

,

남북은

,

휴전선

,

인근에서

,

적대행위를

,

중지하기로

,

약속했으나

,

민간

,

차원의

,

대북전단

,

살포가

,

계속되었고

,

남북대화가

,

단절되어

,

있던

,

2011년

,

북한은

,

대북전단

,

살포를

,

반북

,

대결정책으로

,

못박고

,

조준사격을

,

하겠다고

,

경고한

,

있음

,

탈북자단체가

,

이를

,

무시하고

,

대북

,

전단을

,

계속

,

살포하자

,

2014년

,

10월

,

북한이

,

대북전단을

,

향해

,

수발의

,

포격을

,

가해

,

일촉즉발의

,

위기로

,

치닫고

,

접경지

,

주민들

,

안전도

,

위험에

,

처한

,

있음

,

이에

,

국민의

,

생명과

,

재산을

,

보호해야

,

의무가

,

있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접경지역

,

주민들의

,

안전과

,

생계

,

보장

,

접경지역의

,

환경보호를

,

위해

,

대북전단

,

살포행위

,

대북적대행위를

,

규제하고자

,

주요내용

,

가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접경지역

,

주민들이

,

남북

,

분단으로

,

군사적

,

긴장이

,

높은

,

지역에서

,

살아감을

,

고려하여

,

주민들의

,

안전을

,

보호해야

,

함(안

,

제4조제4항

,

신설)

,

나

,

지역

,

주민들의

,

안전을

,

보호하기

,

위해

,

대북적대행위를

,

규제하며

,

대북적대행위를

,

자를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7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함(안

,

제26조의2

,

제32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