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에서 석유시설 등에 대한 드론의 공격으로 국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테러가 국가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급부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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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파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