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3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유인권유 행위(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텔레그램

,

성착취

,

사건은

,

정보통신망을

,

이용하여

,

아동청소년에게

,

접근해

,

성적

,

유인권유

,

행위(일명

,

‘온라인

,

그루밍’)를

,

통해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저지르는

,

온라인

,

기반의

,

아동청소년

,

성착취가

,

문제가

,

되었음

,

현행법은

,

부가통신사업자로

,

하여금

,

성폭력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

,

제14조에

,

따른

,

촬영물과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

대한

,

삭제접속차단

,

유통방지

,

조치

,

기술적관리적

,

조치

,

의무를

,

부과하고

,

있음

,

이에

,

부가통신사업자의

,

불법촬영물등

,

유통방지

,

조치

,

대상에

,

아동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제2조제4호의2에

,

따른

,

아동청소년대상

,

성적

,

유인권유행위에

,

관한

,

정보를

,

포함하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22조의5제1항제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권인숙의원이

,

대표발의한

,

아동청소년의

,

성보호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35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

,

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