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세제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관련 자경농지 취득 농기계류 취득 어업법인 등 농어민들의생활안정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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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에

,

종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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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

등의

,

세제지원을

,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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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

관련

,

자경농지

,

취득

,

농기계류

,

취득

,

어업법인

,

농어민들의생활안정과

,

경제적

,

지원

,

등을

,

위한

,

지방세특례제도를

,

2020년

,

12월

,

31일까지

,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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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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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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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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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

국내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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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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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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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등으로

,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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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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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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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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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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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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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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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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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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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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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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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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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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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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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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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의

,

일몰기한을

,

2025년

,

12월

,

31일까지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제2항

,

제7조제1항제2항

,

제9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