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 9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
제안이유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
,9천
,가구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임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고
,임차가구의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0%)에
,이르는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하여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있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있도록
,하였음(안
,제6조)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