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 9천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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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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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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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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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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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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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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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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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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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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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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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하며

,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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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

509%로

,

절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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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

가구가

,

무주택임

,

또한

,

최근

,

발표된

,

‘2019년

,

주거실태조사’에

,

따르면

,

세입자

,

평균

,

거주

,

기간은

,

32년에

,

불과하고

,

임차가구의

,

소득

,

대비

,

월임대료

,

비중은

,

161%(수도권은

,

200%)에

,

이르는

,

지속적인

,

전셋값

,

상승으로

,

없는

,

서민들은

,

차임

,

부담이

,

어려워

,

대출을

,

받거나

,

임대차계약

,

연장을

,

포기하는

,

주거안정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임대차

,

계약갱신요구권과

,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

도입하여

,

임대인의

,

재산권과

,

임차인의

,

주거권을

,

균형있게

,

보호하려는

,

것임

,

이를

,

위해

,

계약기간을

,

최초의

,

임대차기간을

,

포함해

,

최소

,

4년까지

,

연장할

,

있도록

,

하며

,

이를

,

초과한

,

경우에도

,

임대인은

,

법에서

,

정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

,

한해

,

계약갱신

,

거절통지를

,

있도록

,

하였음(안

,

제6조)

,

또한

,

주택임대차

,

계약을

,

갱신할

,

경우

,

보증금

,

또는

,

차임을

,

이전

,

보증금

,

또는

,

차임의

,

100분의

,

범위

,

내에서만

,

인정하도록

,

함(안

,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