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사전증여

,

방식의

,

기업승계를

,

지원하기

,

위해

,

상속세

,

증여세법상의

,

가업상속공제와

,

유사한

,

증여세

,

과세특례제도를

,

두고

,

있음

,

하지만

,

현행

,

가업승계

,

증여세

,

과세특례제도는

,

가업상속에

,

비해

,

턱없이

,

낮은

,

지원을

,

하고

,

있어

,

실효성이

,

없다는

,

평가를

,

받고

,

있음

,

많은

,

중소기업

,

경영인들은

,

성공적인

,

기업승계를

,

위해

,

10년

,

이상의

,

기간이

,

필요하며

,

계획적인

,

기업승계를

,

위해

,

‘사전증여’를

,

선호하고

,

있음

,

기업

,

현장에서는

,

사후상속보다

,

사전증여를

,

통한

,

안정적인

,

기업승계가

,

중요하며

,

증여세

,

과세특례제도를

,

확대하여

,

제도의

,

실효성을

,

높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증여세

,

과세특례

,

지원한도를

,

가업상속

,

수준으로

,

확대하고

,

세율을

,

단일화함으로써

,

사전증여를

,

통한

,

계획적인

,

기업승계가

,

활성화되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가업승계

,

증여세

,

지원한도를

,

현행

,

과세가액

,

100억원에서

,

500억원으로

,

상향함(안

,

제30조의6제1항)

,

가업승계

,

증여세

,

세율을

,

10%로

,

단일화함(안

,

제30조의6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