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전증여 방식의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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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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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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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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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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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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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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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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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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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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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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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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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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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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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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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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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제도는

,

가업상속에

,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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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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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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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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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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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

실효성이

,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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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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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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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많은

,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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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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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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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를

,

위해

,

10년

,

이상의

,

기간이

,

필요하며

,

계획적인

,

기업승계를

,

위해

,

‘사전증여’를

,

선호하고

,

있음

,

기업

,

현장에서는

,

사후상속보다

,

사전증여를

,

통한

,

안정적인

,

기업승계가

,

중요하며

,

증여세

,

과세특례제도를

,

확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