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엄격한 요건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고 이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이 미...

제안이유

,

중소기업

,

승계

,

지원을

,

위한

,

상속공제

,

세제지원

,

제도는

,

그동안

,

여러

,

차례

,

개선을

,

하였음에도

,

여전히

,

엄격한

,

요건

,

등으로

,

인해

,

실효성이

,

낮고

,

이를

,

활용하는

,

중소기업이

,

미미한

,

실정임

,

고용유지

,

기업승계의

,

경제적

,

효과에

,

주목하여

,

독일

,

일본

,

외국에서는

,

적극적인

,

기업승계

,

지원제도를

,

운영하여

,

이용

,

실적이

,

매우

,

높은

,

반면에

,

우리나라는

,

부의

,

대물림이라는

,

편향된

,

시각으로

,

기업승계

,

문제를

,

바라보면서

,

소극적으로

,

대처하고

,

있음

,

특히

,

우리나라는

,

중소법인기업

,

CEO의

,

27%가

,

60대

,

이상으로

,

70대

,

이상

,

업체가

,

1만개를

,

넘어서고

,

있어서

,

기업승계

,

문제는

,

이미

,

눈앞의

,

현실로

,

다가오고

,

있음

,

기업승계는

,

고용과

,

기술

,

경영의

,

지속성을

,

담보함으로써

,

양질의

,

일자리

,

유지는

,

물론

,

대한민국

,

경제를

,

이끌어

,

히든챔피언

,

육성의

,

핵심이라고

,

있음

,

이에

,

그동안

,

기업

,

현장에서

,

제기된

,

기업승계의

,

걸림돌을

,

해결하여

,

보다

,

실효성

,

있는

,

기업승계

,

지원시스템을

,

구축하고자

,

주요내용

,

피상속인의

,

계속

,

경영

,

요건을

,

현행

,

10년에서

,

5년으로

,

단축함(안

,

제18조제2항제1호)

,

사후관리의무

,

기간을

,

현행

,

7년에서

,

5년으로

,

단축함(안

,

제18조제6항)

,

자산유지

,

의무를

,

현행

,

80%에서

,

50%로

,

완화하고

,

주된

,

업종의

,

변경을

,

허용함(안

,

제18조제6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