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한국방송공사에

,

공사

,

경영에

,

관한

,

최고의결기관으로서

,

이사회의

,

설치근거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모든

,

이사를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

추천하여

,

대통령이

,

임명하도록

,

하고

,

있어

,

한국방송공사

,

사장의

,

임명제청에

,

정치적

,

중립성을

,

담보하기

,

어려운

,

측면이

,

있다는

,

지적이

,

계속해서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한국방송공사

,

사장

,

후보자의

,

추천에

,

공모

,

국민추천방식을

,

도입하는

,

현행법의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함으로써

,

방송의

,

자유와

,

독립을

,

보장하고

,

방송의

,

공적

,

책임을

,

높이는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한국방송공사의

,

사장은

,

공모를

,

통해

,

지원자를

,

받고

,

사장추천위원회를

,

거쳐

,

이사회

,

의결로

,

결정함(안

,

제50조의2

,

신설) 나

,

이사회는

,

사장후보자를

,

추천하기

,

위하여

,

국민의

,

대표성을

,

고려하여

,

100명

,

이내

,

홀수

,

위원으로

,

사장추천위원회를

,

구성함(안

,

제5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