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