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 전문회사인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펜데믹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로 인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하여 벤처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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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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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

하여금

,

금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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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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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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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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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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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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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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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

2008년

,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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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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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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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

제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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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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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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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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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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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에

,

이바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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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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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