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복지법안(최승재의원 등 51인)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의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대중소기업 상...

제안이유

,

소상공인들의

,

지원

,

규제를

,

통한

,

보호

,

등을

,

위하여

,

소상공인보호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전통시장

,

상점가

,

육성을

,

위한

,

특별법도시형소공인

,

지원에

,

관한

,

법률대중소기업

,

상생협력

,

촉진에

,

관한

,

법률유통산업

,

발전법

,

소상공인

,

생계형

,

적합업종

,

특별법

,

여러

,

개별법들이

,

시행되고

,

있고

,

소상공인

,

영역을

,

경제

,

정책의

,

독립분야로

,

보고

,

소상공인

,

정책의

,

통일성과

,

체계성을

,

확보하면서

,

성장

,

지원에

,

이바지

,

하려는소상공인

,

기본법이

,

통과되었음

,

그러나

,

현행

,

법적

,

체계로는

,

소상공인

,

복지를

,

직접적으로

,

해결하기에는

,

한계가

,

있으며

,

이러한

,

이유로

,

소상공인

,

복지에

,

대한

,

근본적인

,

법률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정책적

,

공감대가

,

형성되어

,

왔음

,

이러한

,

공감대를

,

바탕으로

,

소상공인의

,

지위

,

특성을

,

반영하고

,

기본

,

소득과

,

사회안정망

,

차원에서

,

특화된

,

복지법을

,

제정하려는

,

것으로

,

소상공인

,

복지환경에

,

대한

,

정확한

,

이해을

,

바탕으로

,

기본적인

,

생존권

,

보장과

,

소상공인

,

사회

,

보장

,

정책의

,

지속성을

,

담보하는

,

소상공인

,

복지

,

보호

,

지원에

,

이바지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소상공인에

,

대한

,

복지

,

정책의

,

수립시행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소상공인의

,

경영여건

,

개선과

,

삶의

,

향상을

,

도모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소상공인의

,

특성에

,

맞도록

,

기본적이고

,

종합적인

,

소상공인의

,

복지

,

증진에

,

관한

,

시책을

,

수립하여

,

시행하여야

,

함(안

,

제6조) 다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소상공인

,

복지

,

관련

,

정책이

,

소상공인

,

복지에

,

미치는

,

영향을

,

분석평가하고

,

결과를

,

소상공인

,

복지

,

관련

,

정책의

,

수립시행에

,

반영하여야

,

함(안

,

제8조) 라

,

다양한

,

소상공인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제

,

사회서비스

,

시책

,

등을

,

실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11조부터

,

제28조까지) 마

,

정부는

,

소상공인의

,

삶의

,

제고를

,

위한

,

소상공인정책을

,

효율적이고

,

체계적으로

,

지원하기

,

위하여

,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

설립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