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면전차는

,

저탄소

,

친환경

,

대중교통수단으로

,

도시재생의

,

효과가

,

있고

,

유럽

,

선진국의

,

경우

,

노면전차를

,

일찍이

,

도입하여

,

도심과

,

교외를

,

연계하고

,

도시의

,

역사문화자원을

,

보전하는

,

등의

,

도심활성화를

,

추진하고

,

있음

,

최근

,

도시철도법

,

개정을

,

통해

,

노면전차를

,

도로

,

상에

,

건설할

,

있도록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었으나

,

현행법상

,

도시재생사업의

,

범위에

,

노면전차를

,

이용한

,

도시철도사업에

,

대한

,

법적

,

근거는

,

없는

,

실정임

,

이에

,

도시재생사업에

,

노면전차의

,

건설관련

,

사업을

,

추가함으로써

,

기존

,

공공교통망과의

,

환승체계를

,

구축하고

,

원도심의

,

회복에

,

중점을

,

두는

,

도시재생활성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7호가목

,

1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