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낙연의원 등 5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 19 사태가 범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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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하고
,금융지원
,업무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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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임직원의
,적극적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면책할
,있도록
,하여
,재난지원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제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