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 상주가 문상객을 맞는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국민의

,

75%는

,

병원에서

,

죽음을

,

맞고

,

있는

,

것으로

,

나타나고

,

있는데

,

죽음

,

이후에

,

상주가

,

문상객을

,

맞는

,

장례식장은

,

병원마다

,

공간을

,

차지하며

,

성업

,

중인

,

반면에

,

병원

,

내에서

,

가족과

,

함께

,

품위

,

있고

,

아름답게

,

생을

,

마감하기에

,

적합한

,

공간은

,

많지

,

않은

,

것이

,

현실임

,

환자가

,

가족과

,

함께

,

죽음을

,

준비하고

,

헤어질

,

있도록

,

하는

,

공간인

,

임종실은

,

환자와

,

가족뿐만

,

아니라

,

임종

,

과정을

,

지켜볼

,

수밖에

,

없는

,

다른

,

환자들에

,

대한

,

배려

,

차원에서도

,

의료기관이

,

의무적으로

,

갖추어야

,

시설의

,

하나가

,

되어야

,

것임

,

이에

,

종합병원

,

요양병원의

,

시설기준을

,

정하는

,

경우

,

임종실에

,

관한

,

사항을

,

포함하도록

,

함으로써

,

일정

,

규모

,

이상의

,

의료기관의

,

경우에는

,

임종실을

,

의무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