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흡연으로

,

인한

,

피해

,

방지와

,

주민의

,

건강

,

증진을

,

위하여

,

유치원

,

어린이집

,

시설의

,

경계선으로부터

,

10미터

,

이내의

,

구역을

,

금연구역으로

,

지정하여야

,

그러나

,

현재

,

금연구역의

,

범위가

,

좁아

,

어린이의

,

간접흡연을

,

방지하기

,

어려우므로

,

금연구역의

,

범위를

,

확대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금연구역의

,

범위를

,

유치원

,

어린이집

,

시설의

,

경계선으로부터

,

30미터

,

이내의

,

구역으로

,

확대함으로써

,

어린이의

,

간접흡연

,

피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9조제6항제1호

,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