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초등학생이

,

부모에

,

의해

,

여행용

,

가방에

,

갇혀

,

목숨을

,

잃고

,

다른

,

초등학생이

,

프라이팬에

,

손을

,

지지도록

,

하는

,

심각한

,

유형의

,

아동학대

,

범죄가

,

사회적

,

화제로

,

떠오르고

,

있음

,

보건복지부

,

통계에

,

따르면

,

아동학대

,

범죄는

,

해가

,

갈수록

,

빈도가

,

늘어

,

2014년

,

당시

,

1만여

,

건이었던

,

발생

,

수가

,

2018년에

,

이르러

,

2만

,

4천여

,

건에

,

달했고

,

행위

,

가해자의

,

437%가

,

친부

,

298%가

,

친모에

,

이뤄지는

,

가정환경

,

개선을

,

전국가적인

,

보호

,

장치

,

마련이

,

시급한

,

실정임

,

그러나

,

현행법은

,

직계존속살해의

,

경우에만

,

사형

,

또는

,

무기징역

,

7년

,

이상의

,

징역형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을

,

동일하게

,

가족공동체를

,

무너뜨리는

,

직계비속살해에

,

대해서는

,

일반

,

살인죄와

,

동일하게

,

처벌하고

,

있음

,

이에

,

직계비속에

,

대한

,

살해죄를

,

신설하고

,

일반

,

살인죄보다

,

가중처벌함으로써

,

가족공동체의

,

안녕을

,

파괴하는

,

반인륜적인

,

행위에

,

대해

,

명확히

,

제지하고자

,

함(안

,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