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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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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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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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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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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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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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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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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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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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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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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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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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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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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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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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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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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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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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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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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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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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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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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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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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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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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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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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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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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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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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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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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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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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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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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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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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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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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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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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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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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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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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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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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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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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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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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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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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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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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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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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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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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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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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개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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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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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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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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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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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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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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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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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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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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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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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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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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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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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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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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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

징계권을

,

삭제하고

,

필요

,

훈육의

,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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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되

,

과정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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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

학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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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지

,

않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913조

,

제915조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