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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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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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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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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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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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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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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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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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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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

사회적

,

화제로

,

떠오르고

,

있음

,

보건복지부

,

통계에

,

따르면

,

아동학대

,

범죄는

,

해가

,

갈수록

,

빈도가

,

늘어

,

2014년

,

당시

,

1만여

,

건이었던

,

발생

,

수가

,

2018년에

,

이으러

,

2만

,

4천여

,

건에

,

달했고

,

행위

,

가해자의

,

437%가

,

친부

,

298%가

,

친모에

,

이뤄지는

,

가정환경

,

개선을

,

전국가적인

,

보호

,

장치

,

마련이

,

시급한

,

실정임

,

현행법에

,

따르면

,

아동학대범죄는

,

“피의자

,

신상정보

,

공개”를

,

있는

,

살인

,

강도

,

특정강력범죄에

,

포함돼

,

있지

,

않음

,

이에

,

아동학대범죄의

,

처벌

,

등에

,

관한

,

특례법에서

,

규정한

,

1)

,

아동학대치사

,

2)

,

아동학대중상해

,

3)

,

아동학대

,

상습범죄가

,

‘피의자

,

신상정보공개대상

,

범죄’에

,

포함되도록

,

개정하고자

,

함(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