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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