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안지원이 관할하는 천안과 아산지역 인구는 각각 60만명과 30만명을 넘어서 곧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며 2013년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천안지원이

,

관할하는

,

천안과

,

아산지역

,

인구는

,

각각

,

60만명과

,

30만명을

,

넘어서

,

100만명을

,

넘어설

,

것이며

,

2013년도

,

지방법원

,

지원의

,

법관

,

1인당

,

사건처리

,

수에서

,

천안지원은

,

8878건으로

,

전국

,

6위이고

,

지원

,

3위이지만

,

동일

,

지역에

,

존재하는

,

대구서부지원을

,

제외할

,

경우

,

안산지원과

,

더불어

,

천안지원이

,

최고

,

수준임 이에

,

각급

,

법원의

,

설치와

,

관할구역에

,

관한

,

법률

,

별표

,

1에

,

천안지방법원란을

,

신설함으로써

,

천안지원을

,

천안지방법원으로

,

승격시킴으로써

,

현재

,

단독판사가

,

재판하는

,

민형사사건의

,

항소사건과

,

지방법원

,

본원이

,

관할하는

,

행정사건

,

파산사건을

,

처리하기

,

위해

,

천안

,

아산지역

,

주민들이

,

대전까지

,

가야

,

하는

,

불편을

,

해소하고

,

또한

,

충남지역의

,

남북

,

균형발전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