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및 국가 방역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타 부처를 지휘통솔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의

,

질병관리본부는

,

공중보건

,

국가

,

방역의

,

핵심

,

역할을

,

수행하는

,

기관이나

,

위기

,

상황이

,

발생하는

,

경우

,

부처를

,

지휘통솔할

,

권한이

,

없을

,

뿐만

,

아니라

,

체계적

,

국가

,

방역을

,

위해

,

필수불가결한

,

지역별

,

실행

,

조직도

,

갖추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로

,

인해

,

전문역량의

,

안정적인

,

확충이

,

불가능하고

,

공중보건

,

위기상황이

,

발생하는

,

경우

,

비전문가인

,

행정

,

관료의

,

의사결정을

,

따를

,

수밖에

,

없어

,

공중보건에

,

대한

,

국가적

,

역량

,

집중과

,

방역

,

자원의

,

효율적

,

활용에

,

한계가

,

발생할

,

수밖에

,

없음

,

특히

,

지난

,

2015년

,

메르스

,

사태와

,

이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

사태로

,

위기대응

,

조직으로

,

질병관리본부의

,

중요성이

,

부각되고

,

범정부

,

차원의

,

신종

,

감염병

,

대응

,

방역체계

,

개편

,

방안이

,

마련되었음에도

,

불구하고

,

질병관리본부의

,

독립성

,

전문성

,

확보

,

방안은

,

아직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질병관리본부를

,

질병관리처로

,

승격시켜

,

독립성과

,

전문성을

,

보장하고

,

감염

,

질병

,

관리체계

,

국가

,

방역

,

체계를

,

확립하여

,

국민의

,

생명과

,

건강을

,

보다

,

확고히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13조제1항

,

제25조의2

,

제3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