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2014-2018)동안 119 심정지환자 이송 소생률은 66%에 불과하고 934%가 사망에 이르고 있음 심폐소생은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기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나 이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한 인구의 확대를 위하여 국민생활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의 심폐소생술 법정교육의무화를 통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무원들로 하여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및 제5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최근

,

5년(2014-2018)동안

,

119

,

심정지환자

,

이송

,

소생률은

,

66%에

,

불과하고

,

934%가

,

사망에

,

이르고

,

있음

,

심폐소생은

,

골든타임을

,

확보하기

,

위한

,

초기대응이

,

무엇보다

,

중요함

,

국민을

,

대상으로

,

심폐소생술

,

교육이

,

이루어지는

,

것이

,

초기대응을

,

위한

,

가장

,

효과적인

,

대책이나

,

이는

,

현실적인

,

어려움이

,

있음

,

따라서

,

심폐소생술이

,

가능한

,

인구의

,

확대를

,

위하여

,

국민생활에

,

긴밀히

,

관여하고

,

있는

,

공무원의

,

심폐소생술

,

법정교육의무화를

,

통해

,

범국민

,

심폐소생술

,

보급을

,

점증적으로

,

확대하는

,

방안이

,

가장

,

효과적이라고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

,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

교육을

,

의무적으로

,

시행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공무원들로

,

하여금

,

응급상황

,

발생

,

신속하고

,

적절하게

,

대처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2조제4항

,

신설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