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약 159만명이 알코올 남용의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알코올로 인한 의...

제안이유

,

2011년

,

정신질환실태

,

역학조사에

,

따르면

,

우리나라

,

인구

,

159만명이

,

알코올

,

남용의존

,

상태에

,

있는

,

것으로

,

나타났으며

,

2013년

,

기준

,

우리나라의

,

알코올로

,

인한

,

의료비

,

교통비

,

간병비

,

사회경제적

,

비용은

,

9조

,

4524억원으로

,

추산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알코올은

,

개인의

,

건강상

,

문제를

,

발생시키고

,

중독으로

,

인한

,

인지능력

,

저하는

,

자동차

,

사고

,

등의

,

원인이

,

되기도

,

하며

,

각종

,

범죄등도

,

음주와

,

연관되어

,

있는

,

것으로

,

나타나는

,

심각한

,

사회적

,

폐해를

,

초래하고

,

있어

,

알코올

,

남용의존을

,

적극적으로

,

예방치료하고

,

건전한

,

음주문화를

,

조성하기

,

위한

,

국가의

,

적극적인

,

역할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알코올

,

남용의존에

,

대한

,

적극적인

,

예방보호환경을

,

조성하기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으로

,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

설치하고

,

지방자치단체에

,

금주구역

,

지정권한을

,

부여하며

,

주류의

,

광고에

,

대한

,

내용변경

,

또는

,

금지

,

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자에

,

대한

,

처벌

,

수준을

,

강화

,

하는

,

관련

,

제도를

,

정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절주문화

,

조성을

,

위한

,

정책수립

,

등에

,

대한

,

자문을

,

위하여

,

보건복지부장관

,

소속으로

,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

두도록

,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5년마다

,

알코올

,

남용의존

,

실태조사를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8조의2

,

신설) 나

,

지방자치단체는

,

조례로

,

다수인이

,

모이거나

,

오고가는

,

관할구역

,

안의

,

일정한

,

장소를

,

금주구역으로

,

지정할

,

있고

,

지정된

,

금주구역에서는

,

주류를

,

판매하거나

,

음주는

,

하여서는

,

아니

,

됨(안

,

제8조의3

,

신설) 다

,

주류의

,

광고에

,

대한

,

내용변경

,

또는

,

금지

,

명령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자에

,

대한

,

벌칙을

,

1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으로

,

상향함(제31조의2제1호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