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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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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