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대한 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바 있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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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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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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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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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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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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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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