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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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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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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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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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방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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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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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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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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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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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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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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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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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