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인구의 유입이 늘며 학교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공급이 적기에 이뤄져야 함에도 주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

개발이

,

지속됨에

,

따라

,

인구의

,

유입이

,

늘며

,

학교

,

수요도

,

날로

,

증가하고

,

있음

,

학령인구의

,

증가에

,

따라

,

학교의

,

공급이

,

적기에

,

이뤄져야

,

함에도

,

주택공급

,

시기와

,

학교

,

개교

,

시기의

,

차이가

,

발생해

,

주민의

,

불편이

,

날로

,

가중되고

,

있는

,

상황이나

,

교육행정의

,

당사자인

,

교육감은

,

경제자유구역

,

기본계획

,

수립의

,

당사자로

,

참여하지

,

못하여

,

능동적

,

대처에

,

한계가

,

있는

,

상황임

,

또한

,

과밀학급

,

문제가

,

만성화

,

되고

,

있어

,

교육시설의

,

개선이

,

필요하나

,

이를

,

지원받을

,

있는

,

예산의

,

한계가

,

있어

,

개발이익을

,

활용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

수립에

,

있어

,

교육감의

,

의견을

,

청취하도록

,

하고

,

개발이익의

,

재투자

,

대상에

,

교육환경

,

개선을

,

추가하여

,

만성적인

,

학교수급

,

불균형

,

문제를

,

해소하고자

,

함(안

,

제3조의2제2항1호

,

제9조의8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