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주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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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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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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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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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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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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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있음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선거운동의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있음
,또한
,정치사회의
,민주화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세계적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지역
,행정
,혹은
,지역
,정치에
,접근할
,있도록
,지방자치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차
,대상자를
,넓히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투표권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