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이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 등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중소중견기업이

,

축적해온

,

기술

,

노하우

,

등의

,

안정적인

,

승계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일정

,

요건에

,

해당하는

,

가업을

,

상속하는

,

경우

,

최대

,

500억원을

,

한도로

,

가업상속

,

재산가액을

,

상속세에서

,

공제하는

,

가업상속

,

공제제도를

,

두고

,

있음

,

가업상속

,

공제제도가

,

처음

,

도입된

,

이후

,

공제한도액이

,

점차

,

상향됨에

,

따라

,

공제건수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최근

,

5년간

,

평균

,

가업상속

,

공제건수가

,

90건이

,

되지

,

않는

,

여전히

,

많은

,

중소중견기업이

,

조세부담으로

,

인하여

,

경영권

,

승계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가업상속

,

공제대상

,

공제액

,

한도를

,

확대하여

,

가업상속

,

공제제도를

,

활성화하여

,

많은

,

중소중견기업의

,

원활한

,

경영권

,

승계를

,

지원하고

,

기업경쟁력

,

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