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및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출자(엔젤투자)에
,대해
,소득공제
,제도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제도를
,운영
,중임
,그런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고
,벤처기업의
,성장
,과실에
,대한
,보상인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3천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참고사항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