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성과상여금을 받는 경우 상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소기업

,

근로자의

,

성과공유

,

확산을

,

위해

,

성과공유

,

중소기업에

,

대해

,

성과상여금을

,

지급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근로자가

,

성과상여금을

,

받는

,

경우

,

상여금에

,

대한

,

소득세가

,

발생해

,

성과공유

,

상여금

,

제도의

,

실효성이

,

떨어진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

,

제12조에서

,

규정하고

,

있는

,

비과세소득의

,

대상에

,

중소기업

,

인력지원

,

특별법에

,

따른

,

성과공유

,

중소기업의

,

근로자가

,

경영성과급을

,

포함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1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