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신도시 등에서는 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유입과 학생급증에 따른 과대과밀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신설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

,

대규모

,

택지개발에

,

따라

,

조성된

,

신도시

,

등에서는

,

개발에

,

따른

,

급격한

,

인구

,

유입과

,

학생급증에

,

따른

,

과대과밀학급이

,

증가하고

,

있으나

,

학교신설에

,

있어

,

공동주택

,

분양공고

,

후에

,

학교설립

,

수요를

,

인정하는

,

정부의

,

경직된

,

심사로

,

인해

,

주민들의

,

불편과

,

학생들의

,

학습권

,

침해가

,

이어지고

,

있음

,

이에

,

공동주택

,

공급

,

사업시행인가

,

단계부터

,

교육부

,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

학교설립

,

산정

,

근거로

,

활용해야

,

한다는

,

주장이

,

시도

,

교육청으로부터

,

이어져

,

왔으나

,

정부는

,

문제에

,

대한

,

답을

,

적절하게

,

주지

,

못하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지차단체는

,

학습자가

,

적절한

,

환경에서

,

교육받을

,

있도록

,

학급당

,

학생

,

수를

,

고려하여

,

관련

,

시책을

,

적극적으로

,

마련할

,

있도록

,

하며

,

학교설립의

,

산정근거에

,

있어

,

도시개발로

,

예정된

,

과밀학급의

,

개선을

,

반영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