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한국방송공사

,

경영에

,

관한

,

최고의결기관으로

,

이사회의

,

설치근거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한국방송공사

,

이사

,

사장의

,

선임

,

과정에

,

정치적

,

영향력

,

행사가

,

가능해

,

한국방송공사의

,

독립성

,

정치적

,

중립성

,

공정한

,

보도

,

등을

,

보장하기

,

위해서는

,

국민의

,

대의가

,

반영된

,

이사

,

사장

,

선임

,

절차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시민단체언론단체

,

등을

,

포함한

,

국민대표들을

,

참여시켜

,

국민의

,

뜻을

,

반영하기

,

위해

,

한국방송공사의

,

이사

,

선임

,

각계

,

전문가의

,

추천을

,

받고

,

이사회가

,

한국방송공사

,

사장

,

임명제청

,

재적이사

,

3분의

,

이상의

,

찬성으로

,

의결하는

,

특별다수제를

,

도입해

,

방송의

,

자유와

,

독립을

,

보장하고

,

방송의

,

공적

,

책임을

,

높이는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한국방송공사

,

이사를

,

11명에서

,

13명으로

,

하고

,

분야의

,

대표성을

,

고려하여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

추천하고

,

대통령이

,

임명하되

,

공사와

,

공사

,

소속

,

구성원들

,

방송

,

관련

,

학계

,

시민단체

,

등이

,

추천하는

,

사람이

,

전체

,

이사진의

,

2분의

,

이상이

,

되도록

,

하여야

,

함(제46조제3항

,

후단

,

신설) 나

,

한국방송공사

,

이사회는

,

사장후보자를

,

추천하기

,

위한

,

사장

,

임명제청

,

재적이사

,

3분의

,

이상의

,

찬성으로

,

의결함(안

,

제46조제7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