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
,이사
,사장의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보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의가
,반영된
,이사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민단체언론단체
,등을
,포함한
,국민대표들을
,참여시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각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제청
,재적이사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하고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공사와
,공사
,소속
,구성원들
,방송
,관련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이
,전체
,이사진의
,2분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제46조제3항
,후단
,신설)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사장
,임명제청
,재적이사
,3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