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정된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2000년대
,이후
,지정된
,6개
,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
,그러나
,1970년에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도시
,경계가
,확장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이
,도심
,내로
,편입된
,상황으로
,40여년
,설치된
,통제시설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심각한
,교통난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는
,인접지역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산업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통제시설로
,인해
,지역경제나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철거할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