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제시설(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자유무역지역에

,

물품의

,

반입과

,

반출을

,

효율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한

,

통제시설(담장

,

출입문

,

경비초소

,

검사장

,

등)을

,

설치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현재

,

지정된

,

7개

,

산업단지형

,

자유무역지역

,

2000년대

,

이후

,

지정된

,

6개

,

지역은

,

자유무역지역이

,

도심

,

외곽에

,

위치하고

,

있음

,

그러나

,

1970년에

,

지정된

,

마산자유무역지역의

,

경우

,

도시

,

경계가

,

확장됨에

,

따라

,

자유무역지역이

,

도심

,

내로

,

편입된

,

상황으로

,

40여년

,

설치된

,

통제시설이

,

교통의

,

흐름을

,

방해하여

,

심각한

,

교통난의

,

원인이

,

되고

,

있음

,

이는

,

인접지역의

,

불편을

,

초래할

,

뿐만

,

아니라

,

산업변화에

,

부응하는

,

경쟁력

,

있는

,

기업

,

유치에도

,

지장을

,

초래하고

,

있음

,

이에

,

통제시설로

,

인해

,

지역경제나

,

주민에게

,

심각한

,

피해가

,

발생하는

,

경우에는

,

관리권자가

,

관세청장과

,

협의하여

,

통제시설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이전하거나

,

철거할

,

있도록

,

하고

,

이러한

,

경우

,

자유무역지역

,

운영에

,

차질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미리

,

대체수단을

,

마련하도록

,

하며

,

구체적인

,

방안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3조제1항

,

제27조제5항부터

,

제7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