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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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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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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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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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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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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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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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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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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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

경제협력

,

사회문화교류를

,

증진시켜

,

나가는

,

것은

,

우리나라의

,

경제

,

공동체

,

실현을

,

위한

,

중요한

,

초석이

,

있음

,

이를

,

위하여

,

북한과

,

인접한

,

지역에

,

통일경제특별구역을

,

설치하여

,

국가적

,

차원에서

,

조성개발하고

,

이를

,

활성화할

,

있도록

,

입주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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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

경영활동을

,

지원하며

,

남북교류협력에

,

관한

,

특례

,

등을

,

마련하는

,

정책적으로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반세기

,

이상

,

국가안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