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가 가장 빨리 되는 국가임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우리나라는

,

세계에서

,

인구고령화가

,

가장

,

빨리

,

되는

,

국가임

,

2000년도에

,

65세

,

이상

,

인구비중이

,

전체인구의

,

7%를

,

넘어서며

,

‘고령화

,

사회’에

,

들어섰고

,

2017년도에

,

노인

,

비율이

,

14%를

,

초과하며

,

‘고령사회’가

,

되었음

,

5년

,

후인

,

2026년에는

,

우리나라

,

인구의

,

1/5이

,

노인으로

,

구성된

,

‘초고령사회’가

,

것으로

,

예측하고

,

있음

,

이렇듯

,

급속한

,

인구고령화는

,

경제활동인구의

,

감소

,

복지

,

재정부담

,

가중

,

등의

,

문제

,

등을

,

초래해

,

중요한

,

국정과제로

,

대두되고

,

있으나

,

우리나라

,

노인

,

관련

,

정책

,

사업은

,

정부부처마다

,

분산추진되어

,

사업이

,

중복되거나

,

비효율적으로

,

운영되고

,

있음

,

이에

,

노인

,

관련

,

정책을

,

총괄하고

,

전담하는

,

부처

,

조직을

,

신설해

,

국가가

,

노인을

,

체계적으로

,

지원하고

,

고령사회에

,

적극적선제적으로

,

대응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4항

,

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