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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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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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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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884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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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2년
,동안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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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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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저임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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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