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취업 후 상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대학생을

,

대상으로

,

학자금을

,

대출하고

,

원리금은

,

소득이

,

발생한

,

후에

,

소득수준에

,

따라

,

상환하도록

,

하는

,

제도임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은

,

경제적

,

여건에

,

관계

,

없이

,

누구나

,

의지와

,

능력에

,

따라

,

원하는

,

고등교육

,

기회를

,

가질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으나

,

현행법은

,

고액의

,

등록금을

,

부담하는

,

대학원생은

,

이용할

,

없도록

,

제한하고

,

있어

,

대학원생도

,

대출

,

대상에

,

포함하여

,

학자금에

,

대한

,

부담을

,

낮출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계속

,

존재해왔음

,

저소득층

,

경제적인

,

이유로

,

대학원

,

진학이

,

어려운

,

계층의

,

대학원

,

진학에

,

도움을

,

줌으로써

,

사회이동성을

,

촉진할

,

있다는

,

점에서

,

제도의

,

도입

,

목적에

,

부합하는

,

것임

,

이에

,

취업

,

상환

,

학자금대출

,

대상에

,

대학원생을

,

포함함으로써

,

경제적

,

여건이

,

어려운

,

대학원생의

,

등록금

,

부담을

,

해소하는데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