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경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고령인력을
,보호하는
,노인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국정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호주
,국가가
,노인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고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고용복지정책
,등을
,전담하는
,부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인정책의
,수립과
,집행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있어
,사업
,중복과
,단절이
,발생하는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하는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고령사회의
,당면과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9호
,제45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