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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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한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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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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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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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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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급
,비율을
,높일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