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민주당 역시 그린뉴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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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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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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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