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 사건 중에서 고양시 파주시를 관할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양시 파주시의 지역주민들은 민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의정부지방법원의

,

관할

,

사건

,

중에서

,

고양시

,

파주시를

,

관할하는

,

사건은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에서

,

재판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고양시

,

파주시의

,

지역주민들은

,

민사형사사건

,

제1심

,

재판에

,

대한

,

항소사건과

,

행정소송사건

,

제1심

,

등의

,

경우

,

의정부시에

,

있는

,

의정부지방법원까지

,

시간

,

거리를

,

왕래해야

,

하는

,

불편을

,

겪고

,

있음

,

2020년

,

4월

,

기준

,

고양시와

,

파주시

,

인구는

,

153만명에

,

이르러

,

대도시권을

,

이루고

,

있고

,

이에

,

따라

,

사법서비스

,

수요도

,

폭증하여

,

2019년

,

고양지원에

,

접수된

,

본안사건

,

수는

,

20651건에

,

달함

,

이는

,

춘천지방법원(7029건)

,

청주지방법원(15980건)

,

창원지방법원(20203건)

,

전주지방법원(16525건)

,

상당수의

,

지방법원

,

본원의

,

사건

,

수를

,

상회하는

,

것임

,

따라서

,

관할

,

지역민들이

,

법원을

,

편하게

,

이용하고

,

양질의

,

사법서비스를

,

받게

,

하고자

,

의정부지방법원

,

고양지원을

,

승격시켜

,

고양지방법원을

,

신설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별표

,

별표

,

별표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