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정책에 협조하여 통합하였음 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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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
,10년간
,보통교부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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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재정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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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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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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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의
,만료가
,도래함
,창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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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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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사업수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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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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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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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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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통합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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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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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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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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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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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운데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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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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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이에
,창원시가
,국가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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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행정구역
,체제개편을
,완성하고
,현재
,지역이
,처한
,산업위기
,등을
,극복할
,있도록
,올해로
,만료되는
,창원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특례
,기한을
,추가로
,1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