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 625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는
,625전쟁을
,정의하고
,있고
,다른
,법률은
,625전쟁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2조
,625전쟁의
,정의는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을
,규정하지
,않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인터넷
,정보통신망에서는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참전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도
,빈번함
,이에
,625전쟁
,정의에
,전쟁의
,유발주체를
,분명히
,하고
,625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과
,비방
,날조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전쟁
,기간
,사망한
,13만8천여
,명의
,국군
,37만4천여
,명의
,국민
,8만8천여
,명의
,유엔군
,희생자
,200만
,명의
,625전쟁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2조의4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