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은 수립과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짐에 따라 정작 농어민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잇따른 ...

제안이유

,

,

우리나라

,

농어업

,

정책은

,

수립과

,

결정이

,

정부

,

주도로

,

이뤄짐에

,

따라

,

정작

,

농어민

,

당사자의

,

의견이

,

제대로

,

반영되지

,

못하여

,

상당한

,

비효율이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잇따른

,

시장개방

,

확대

,

인구

,

고령화

,

코로나

,

팬데믹

,

이후

,

식량

,

위기

,

농정환경의

,

급격한

,

변화에

,

대응하고

,

다양한

,

이해관계를

,

적극적으로

,

조정하여

,

농어업인의

,

경제적사회적

,

권익을

,

대변할

,

있는

,

명실상부한

,

대표기구가

,

부재한

,

실정임

,

프랑스일본독일오스트리아

,

해외의

,

경우

,

농업회의소를

,

설립하여

,

정책에

,

반영하고

,

있고

,

국내에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

지난

,

2010년부터

,

시범사업을

,

실시하고

,

있지만

,

근거

,

법률이

,

부재하여

,

농정

,

참여에

,

걸림돌이

,

되고

,

있음

,

이에

,

농어업회의소의

,

설립

,

절차와

,

사업범위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법률로

,

정하고

,

재정지원

,

근거를

,

마련하여

,

법정기구로서

,

지위와

,

역할을

,

명확히

,

함으로써

,

대표성과

,

책임성을

,

강화하고

,

민관협치를

,

실현하고자

,

주요내용 가

,

농어업회의소는

,

시군구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

설치하는

,

기초농어업회의소

,

광역시도에

,

설치하는

,

광역농어업회의소

,

전국

,

대상의

,

전국농어업회의소로

,

구성하며

,

해당지역의

,

농어업계를

,

대표하여

,

농어업인의

,

의견을

,

수렴하여

,

농어업

,

정책결정

,

과정에

,

반영될

,

있도록

,

노력하고

,

농어업인의

,

경제적사회적

,

지위를

,

높이고

,

농어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함으로써

,

농어촌의

,

지속가능한

,

발전을

,

촉진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제2조) 나

,

기초농어업회의소는

,

회원자격을

,

충족한

,

30명

,

이상이

,

발기하고

,

발기인을

,

포함하여

,

관할구역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농어업인의

,

5퍼센트

,

또는

,

500명

,

이상의

,

동의를

,

받아

,

창립총회에서

,

정관을

,

작성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의

,

인가를

,

받아

,

설립됨(안

,

제7조) 다

,

농어업인은

,

농지

,

사업장

,

또는

,

어항의

,

소재지를

,

관할구역으로

,

하는

,

기초농어업회의소의

,

회원이

,

농어업과

,

관련된

,

업무를

,

하는

,

자는

,

특별회원이

,

있으며

,

회원과

,

특별회원은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회비를

,

내야

,

함(안

,

제11조

,

제14조) 라

,

기초농어업회의소에

,

대의원과

,

특별대의원으로

,

구성된

,

대의원총회를

,

두고

,

임원으로서

,

회장

,

1인과

,

부회장

,

이사

,

감사를

,

두며

,

회장

,

부회장

,

이사로

,

구성된

,

이사회를

,

둠(안

,

제18조

,

제28조

,

제31조) 마

,

광역농어업회의소는

,

광역시도의

,

행정구역을

,

관할구역으로

,

하여

,

설립하고

,

농어업과

,

관련된

,

업무를

,

하는

,

비영리법인

,

기타

,

단체의

,

시도

,

연합회는

,

특별회원이

,

있음(안

,

제35조

,

제40조) 바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

10개

,

이상의

,

기초농어업회의소

,

또는

,

광역농어업회의소가

,

발기하고

,

20개

,

이상의

,

기초농어업회의소

,

또는

,

광역농어업회의소의

,

동의를

,

받아

,

설립하며

,

농어업

,

관련

,

업무를

,

하는

,

비영리법인

,

단체의

,

중앙회

,

또는

,

이에

,

준하는

,

기관과

,

업종별

,

사업자단체는

,

정관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특별회원이

,

됨(안

,

제51조

,

제55조) 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은

,

농어업회의소의

,

임원이

,

또는

,

정관을

,

위반하였을

,

때에는

,

농어업회의소에

,

대해

,

해당

,

임원의

,

개선조치를

,

요구할

,

있고

,

농어업회의소의

,

회장은

,

요구가

,

있은

,

날부터

,

15일

,

이내에

,

대의원총회를

,

소집하여야

,

함(안

,

제67조) 아

,

전국농어업회의소는

,

광역농어업회의소

,

기초농어업회의소의

,

업무와

,

회계에

,

관하여

,

지도감독하고

,

사업계획과

,

예산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또는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68조

,

제69조)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

해양수산부장관은

,

농어업회의소의

,

활동현황

,

재정자립도

,

등을

,

파악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표하고

,

국회

,

소관상임위원회에

,

보고하여야

,

함(안

,

제70조) 차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농어업회의소의

,

자율성을

,

보장하여야

,

하고

,

농업농촌

,

발전계획

,

수산업어촌

,

발전

,

기본계획

,

농어업농어촌에

,

영향을

,

미치는

,

계획

,

수립

,

시에

,

농어업회의소의

,

의견을

,

적극

,

수렴하여야

,

함(안

,

제73조) 카

,

농어업회의소는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한

,

농어업

,

관련

,

정책의

,

자문건의

,

등을

,

하고

,

사업

,

수행

,

정치적

,

중립을

,

지켜야

,

함(안

,

제4조

,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