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법인의
,회계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등록금의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되고
,있는
,정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등적으로
,징수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움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