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고등교육을

,

실시하는

,

학교의

,

장은

,

학교

,

법인의

,

회계

,

등록금

,

학생

,

1인당

,

교육비

,

산정

,

근거에

,

관한

,

사항

,

기관이

,

보유관리하고

,

있는

,

정보를

,

매년

,

1회

,

이상

,

공시하고

,

이를

,

교육부장관에게

,

제출하여야

,

함

,

그런데

,

등록금의

,

수준이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과학계열

,

공학계열

,

계열에

,

따라

,

상당한

,

차이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현재

,

공시되고

,

있는

,

정보는

,

전체

,

학생을

,

대상으로

,

하고

,

있어

,

차등적으로

,

징수되는

,

등록금

,

산정근거를

,

알기

,

어려움

,

이에

,

고등교육을

,

실시하는

,

학교의

,

장이

,

공시하는

,

정보

,

등록금

,

학생

,

1인당

,

교육비

,

산정근거에

,

대하여는

,

계열별로

,

분류한

,

정보를

,

포함하여

,

공시하도록

,

함으로써

,

등록금

,

산정근거의

,

투명성과

,

신뢰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제8호의2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