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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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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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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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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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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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불이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제65조제4호
,제66조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