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사망한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녕에서...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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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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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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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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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

문제가

,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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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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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아동”에

,

대한

,

“원가정보호

,

원칙”과

,

부차적인

,

“유사환경

,

보호”를

,

규정하고

,

있음

,

또한

,

분리보호를

,

하는

,

경우에도

,

신속한

,

복귀를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음

,

보건복지부가

,

집계한

,

2018년

,

국내

,

아동학대

,

발생건수

,

24604건

,

가운데

,

원가정보호

,

원칙이

,

적용된

,

사례는

,

20164건(82%)으로

,

가장

,

많았으며

,

2018년

,

아동

,

재학대

,

사례

,

2543건

,

가운데

,

69%가

,

학대

,

발견

,

이후부터

,

최종

,

조치까지

,

원가정보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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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정보호

,

원칙이

,

아동학대

,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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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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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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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복귀

,

아동학대

,

전담의료기관의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

피해아동과

,

학대행위자에

,

대하여

,

상담치료한

,

결과에

,

따르도록

,

규정하여

,

아동학대

,

피해아동에

,

대한

,

보호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3항

,

단서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