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공업지역은 제조업 등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서 주로 도시 내 부도심권에 입지하여 지역의 도시성장과 고용기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산업...

제안이유

,

공업지역은

,

제조업

,

공업의

,

편익증진을

,

위해

,

지정하는

,

용도지역으로서

,

주로

,

도시

,

부도심권에

,

입지하여

,

지역의

,

도시성장과

,

고용기반의

,

중추적인

,

역할을

,

담당해

,

왔으나

,

산업단지와

,

달리

,

용도지역

,

차원에서

,

관리되고

,

정책적

,

지원도

,

없어

,

지역별

,

열악한

,

근로환경은

,

산업경쟁력을

,

약화시키고

,

주거공업용도로

,

혼재된

,

입지는

,

산업공간

,

잠식과

,

도시환경

,

악화로

,

공간계획의

,

관리문제로

,

심화되고

,

있음

,

노후화된

,

건축물과

,

협소한

,

필지의

,

토지특성기반시설의

,

미비지원시설과

,

편의시설의

,

부족

,

지역의

,

불리한

,

입지여건은

,

청년층의

,

취업과

,

민간의

,

적극적인

,

재투자가

,

이루어지지

,

않고

,

공업지역의

,

점적인

,

개별

,

개발사업은

,

지역의

,

산업특성을

,

종합적으로

,

반영하지

,

못해

,

시대

,

변화에

,

따른

,

산업구조

,

개편과

,

활성화를

,

지원하기에는

,

한계가

,

있음

,

국토의

,

계획

,

이용에

,

관한

,

법률

,

도시개발법

,

기존

,

제도로는

,

도시별

,

공업지역의

,

유형별

,

여건에

,

적합한

,

계획적

,

관리재정지원신속한

,

거점개발

,

사업추진이

,

어려워

,

전통공업지역의

,

경쟁력

,

확보가

,

곤란한

,

실정임

,

최근

,

미국독일프랑스중국

,

등에서는

,

4차

,

산업혁명시대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고자

,

제조업

,

혁신

,

생태계

,

조성중소

,

제조기업

,

육성고효율의

,

지능화된

,

공장편리하고

,

안전한

,

근로환경

,

추구

,

제조업의

,

디지털산업전환(Industry

,

40)을

,

위한

,

혁신정책을

,

정비하고

,

미래제조업

,

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각종

,

전략수립에

,

집중하고

,

있음

,

우리나라도

,

제조업

,

르네상스

,

비전

,

선포식(2019619)을

,

갖고

,

4차산업혁명

,

환경규제

,

강화

,

무역질서

,

개편

,

거대한

,

산업의

,

구조적

,

변화에

,

맞춰

,

지금까지의

,

선진국

,

추격형

,

전략에서

,

벗어나

,

혁신

,

선도형으로

,

전환하여

,

세계

,

4대

,

제조강국으로

,

도약하겠다고

,

밝힌

,

있음

,

이러한

,

시기에

,

맞추어

,

공업지역의

,

도시

,

입지적

,

장점을

,

충분히

,

활용하여

,

4차

,

산업혁명시대가

,

요구하는

,

인력이

,

집적되어

,

공업지역

,

혁신을

,

선도하는

,

핵심지역으로

,

탈바꿈

,

시킬

,

있도록

,

체계적인

,

공업지역의

,

선도적

,

관리와

,

함께

,

지역의

,

성장

,

잠재력을

,

극대화할

,

있는

,

새로운

,

통합적

,

도시관리방안의

,

마련이

,

시급히

,

요구됨

,

이에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활성화를

,

위해

,

국가가

,

국가기본방침을

,

수립하여

,

지역산업의

,

특수성이

,

반영될

,

있도록

,

도시공간관리

,

전략을

,

제시하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

공업지역의

,

유형별로

,

체계화된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공공부문

,

뿐만

,

아니라

,

민간도

,

산업혁신구역

,

공업지역정비구역을

,

지정개발할

,

있도록

,

하여

,

효율적이고

,

신속한

,

사업시행을

,

통한

,

공업지역

,

도시환경의

,

질을

,

개선하며

,

산업상업주거문화

,

등의

,

융복합기능이

,

집적된

,

지역의

,

활력거점을

,

조성하여

,

도시

,

경쟁력

,

강화를

,

위한

,

종합적인

,

법적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하는

,

것임

,

또한

,

지역활력거점

,

마련의

,

성과

,

가시화

,

확산을

,

위해

,

공공기관의

,

시범사업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공업지역에

,

대한

,

종합적

,

데이터베이스

,

구축과

,

공업지역

,

관리

,

지원기구를

,

신설하여

,

미래산업의

,

전진기지가

,

있도록

,

도시

,

지원기능을

,

확충하고자

,

함

,

아울러

,

공업지역정비사업이

,

원활하게

,

추진될

,

있도록

,

공업지역기본계획이나

,

공업지역정비구역

,

등의

,

지정은

,

물론

,

정비사업실시계획

,

수립

,

시에

,

절차를

,

대폭

,

간소화하고

,

기금

,

재정지원

,

등을

,

지원함으로써

,

도시

,

산업의

,

활성화와

,

일자리

,

창출을

,

위한

,

효과를

,

극대화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목적(안

,

제1조)

,

법은

,

도시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활성화에

,

관한

,

계획의

,

수립

,

집행

,

등에

,

필요한

,

사항을

,

정하여

,

도시의

,

경쟁력을

,

제고

,

하고

,

도시공간환경을

,

개선함으로써

,

국민의

,

삶의

,

향상과

,

국가경제

,

발전에

,

기여함을

,

목적으로

,

함 나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의

,

책무(안

,

제3조)

,

국가는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활성화를

,

위한

,

관련

,

시책을

,

수립하여야

,

하며

,

지방자치단체는

,

공업지역

,

관리

,

등에

,

필요한

,

예산

,

확보와

,

지원조직을

,

갖추어

,

효율적인

,

사업시행을

,

도모하고

,

입주기업을

,

지원하도록

,

함 다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

수립(안

,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업지역의

,

관리

,

활성화를

,

위한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

10년마다

,

수립하여야

,

하며

,

필요한

,

경우

,

5년마다

,

내용을

,

재검토하여

,

정비토록

,

함 라

,

공업지역기본계획의

,

수립

,

등(안

,

제6조부터

,

제12조까지)

,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에

,

따라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업지역에

,

대한

,

유형별

,

관리

,

정비

,

기본방향에

,

대한

,

공업지역기본계획을

,

5년

,

단위로

,

수립하여

,

각종

,

계획사업

,

등이

,

공업지역에

,

연계집중되도록

,

함으로써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와

,

정비가

,

효과적으로

,

이루어질

,

있도록

,

함 마

,

산업정비구역의

,

지정

,

등(안

,

제13조부터

,

제21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업지역기본계획에

,

따라

,

기반시설

,

정비

,

등의

,

사업시행을

,

위한

,

산업정비구역을

,

지정하고

,

민간

,

등도

,

지방자치단체의

,

장에게

,

산업정비구역의

,

지정을

,

제안할

,

있도록

,

함 바

,

산업혁신구역의

,

지정

,

등(안

,

제22조부터

,

제24조까지)

,

공업지역

,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

등의

,

기능이

,

집적된

,

복합적인

,

토지이용을

,

통한

,

산업혁신을

,

촉진하고

,

기업

,

지원시설과

,

근로자

,

편의시설을

,

함께

,

조성하는

,

공업지역

,

산업혁신

,

일자리

,

창출을

,

견인하기

,

위하여

,

산업혁신구역

,

지정제도를

,

도입하고

,

구역지정

,

계획수립절차

,

등을

,

규정함 사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

시행(안

,

제27조부터

,

제42조까지)

,

공업지역정비구역

,

안에서

,

공업지역정비사업을

,

추진하는

,

시행절차와

,

실시계획

,

시행방식

,

사업시행자의

,

자격

,

총괄사업관리자

,

제도

,

등을마련함 아

,

공업지역정비사업

,

절차

,

간소화

,

규제특례(안

,

제50조부터

,

제53조까지)

,

공업지역정비구역의

,

지정

,

공업지역정비사업

,

실시계획인가를

,

동시에

,

결정할

,

있도록

,

통합절차를

,

규정하고

,

이를

,

위한

,

통합심의위원회

,

제도를

,

신설하며

,

도시산업의

,

활성화와

,

일자리창출을

,

위해

,

건축물의

,

허용용도를

,

대폭

,

완화하고

,

산업혁신구역에

,

대하여는

,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는

,

규제를

,

완화하여

,

공업지역

,

활성화를

,

촉진하도록

,

함 자

,

공업지역

,

정비활성화를

,

위한

,

지원(안

,

제54조부터

,

제61조까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은

,

공업지역의

,

체계적

,

관리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

효율적인

,

시행을

,

위한

,

전담조직을

,

구성하여

,

운영하도록

,

하고

,

공업지역

,

혁신종합지원센터를

,

설립할

,

있도록

,

하여

,

종합적인

,

기업지원기능을

,

담당하도록

,

하며

,

보조

,

또는

,

융자

,

특별회계의

,

설치

,

조세

,

부담금의

,

감면

,

재정지원근거를

,

마련함 차

,

공공임대

,

산업시설의

,

건설공급(안

,

제62조)

,

산업구조

,

변화에

,

따라

,

산업입지의

,

도심

,

회귀화로

,

도심에

,

입지한

,

공업지역에

,

대한

,

입지수요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주로

,

민간에

,

의한

,

분양형

,

산업공간이

,

공급되고

,

있어

,

중소기업과

,

창업기업

,

등은

,

높은

,

분양가와

,

임대료가

,

기업운영에

,

부담으로

,

작용함에

,

따라

,

재정

,

기금

,

등의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여

,

공공기관

,

등을

,

통해

,

임대형

,

산업시설을

,

건설공급하는

,

포용적

,

기업종합

,

지원대책을

,

수립하도록

,

함 카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

구축(안

,

제77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

공업지역의

,

관리

,

활성화를

,

위해

,

필요한

,

정보의

,

신속한

,

수집분석을

,

위한

,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

구축운영하여

,

관리할

,

있도록

,

함 타

,

시행사업에

,

관한

,

경과조치(안

,

부칙

,

제3조)

,

제도

,

조기

,

정착을

,

위한

,

산업혁신구역의

,

선도적인

,

사업시행을

,

위해

,

시행일

,

이전에

,

공공기관

,

등에서

,

다른

,

법률에

,

따라

,

법에서

,

정하는

,

산업혁신구역의

,

계획내용에

,

부합하는

,

사업을

,

시행하는

,

경우

,

법에

,

따른

,

산업혁신구역

,

지정

,

산업혁신구역계획이

,

고시된

,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