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의 과반수를 법무부장관과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상

,

검사징계위원회는

,

위원장을

,

포함한

,

7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하는데

,

위원의

,

과반수를

,

법무부장관과

,

차관

,

법무부장관이

,

지명하는

,

검사

,

2명으로

,

구성하고

,

있고

,

외부위원

,

3명도

,

법무부장관이

,

위촉하도록

,

되어

,

있어

,

객관적이고

,

엄정한

,

징계가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검사징계위원회의

,

인원을

,

현행

,

7명에서

,

9명으로

,

확대하고

,

위원의

,

과반수를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

추천하는

,

변호사

,

1명

,

한국법학교수회

,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이사장이

,

추천하는

,

법학교수

,

2명과

,

학식과

,

경험이

,

풍부한

,

사람으로

,

변호사

,

자격이

,

없는

,

사람

,

2명으로

,

구성함으로써

,

검사

,

징계의

,

공정성

,

객관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