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행들이 임대인들의 채무 상환 연체를 이유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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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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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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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