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재난

,

안전관리

,

기본법은

,

각종

,

재난으로부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로

,

하여금

,

국민의

,

생명신체

,

재산을

,

보호하기

,

위해

,

재난의

,

예방대비대응복구와

,

안전문화

,

활동

,

밖에

,

재난

,

안전관리에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하고

,

있음

,

코로나

,

바이러스

,

감염증-19(이하

,

“코로나19”라

,

함)는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에

,

관한

,

법률과

,

재난

,

안전관리기본법에

,

의거

,

국가가

,

대응해야

,

사회재난으로

,

규정되어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코로나19의

,

예방

,

조치에

,

따른

,

상당

,

비용을

,

국민의

,

자발적

,

부담에

,

의존하고

,

있는

,

것이

,

현실임

,

한편

,

최근

,

사이

,

마스크가

,

코로나19의

,

예방조치의

,

일환으로

,

사실상

,

착용을

,

강제하다시피

,

하는

,

사회적

,

분위기

,

속에서

,

착용이

,

일상화되었음

,

물가안정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해

,

마스크

,

손소독제에

,

대한

,

긴급수급조정조치로

,

가격이

,

안정적이긴

,

하지만

,

부담액이

,

적지

,

않음

,

실제로

,

4인가족의

,

경우

,

1주일에

,

1명당

,

5장

,

구매

,

현행

,

규정

,

가격

,

1500원을

,

적용

,

1주일에

,

3만원

,

한달에

,

12만원

,

1년에

,

144만원이

,

소요됨

,

이는

,

적지

,

않은

,

금액임

,

더욱이

,

코로나19

,

국면의

,

장기화고착화에

,

따라

,

가계에

,

적지

,

않은

,

부담이

,

지속될

,

것이

,

예상됨

,

마스크는

,

재난의

,

예방을

,

포괄하는

,

재난관리상

,

필수적

,

물품임에도

,

불구하고

,

국가가

,

제공하지

,

않는데

,

문제

,

인식이

,

있음

,

실제로

,

초중고등학교의

,

개학을

,

앞두고

,

학생들에게

,

마스크

,

전면

,

공급

,

필요성이

,

대두되기도

,

이에

,

의원은

,

비용부담과

,

수혜자

,

원칙

,

등을

,

고려해

,

금번

,

코로나19

,

재난에

,

대비한

,

예방조치

,

물품에

,

대한

,

가계지출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도입해

,

가계

,

부담을

,

완화해

,

국민생활

,

안정을

,

취하고자

,

하는

,

법의

,

취지를

,

진작하고자

,

또한

,

공제

,

규모를

,

자녀의

,

수에

,

따라

,

차등

,

적용함으로써

,

자녀장려라는

,

세법의

,

취지를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99조의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