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청...
제안이유
,주요내용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도울
,있는
,기반으로
,자리매김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파산으로
,인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라
,할지라도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해당기간동안
,이자가
,계속
,가산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청년에게
,여전히
,부담이
,되고
,있음
,국가가
,청년을
,대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청년이
,성장할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있도록
,청년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도
,반한다고
,것임
,또한
,최근
,대학원
,진학률이
,높아지고
,대학원생도
,청년으로서
,학업을
,위해
,많은
,희생이
,뒤따르고
,있음에도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대학원생은
,재학
,중에
,지속적으로
,이자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아야
,함
,이에
,대학원생도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있도록
,하고
,개인파산으로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는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기존에
,면책허가를
,받고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취업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도
,상환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재기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제36조제4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