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1월 여야 5당 합의로 제안된 청년기본법안이 2020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법률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2019년

,

11월

,

여야

,

5당

,

합의로

,

제안된

,

청년기본법안이

,

2020년

,

1월

,

본회의를

,

통과하여

,

8월

,

시행을

,

앞두고

,

있음

,

해당

,

법률은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

두어

,

청년정책을

,

종합조정하고

,

개선하는

,

역할을

,

수행하도록

,

명시적인

,

근거를

,

마련하였다는

,

점에서

,

의의가

,

있다고

,

있음

,

그러나

,

2019년

,

동안

,

30개에

,

달하는

,

부처가

,

청년과

,

관련한

,

160여개의

,

정책

,

과제를

,

수행하는

,

청년

,

정책의

,

추진

,

주체는

,

매우

,

다양하고

,

분절적이며

,

이러한

,

점을

,

고려할

,

국무총리

,

소속

,

위원회에

,

청년정책을

,

종합조정하는

,

역할을

,

부여하는

,

것만으로는

,

사업

,

중복을

,

해소하고

,

수혜자인

,

청년을

,

위한

,

정책

,

지원

,

통합

,

창구를

,

마련하는

,

한계가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고용주거를

,

중심으로

,

다양한

,

청년

,

지원

,

정책을

,

수립종합조정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청년처를

,

신설함으로써

,

청년정책에

,

관한

,

통합적인

,

추진체계를

,

확보함과

,

동시에

,

수혜자인

,

청년이

,

정책의

,

효과를

,

보다

,

직접적으로

,

체감할

,

있도록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2

,

신설)